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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및 교육

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안전대구'입니다.

> 민방위안내 > 편성 및 교육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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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 편성
    • 신규편성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매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구분
      • 지역단위: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구·군단위)
      •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교육
    • 교육대상 : 일반대원(1-4년차),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일반대원 5년차이상 대상자는 소집 또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훈련·자율참여
    • 교육시기 : 상반기(3-6월:기본교육), 하반기(8-11월:보충교육)
    • 교육일정 : 구.군별 자체실정에 맞게 교육일정을 조정운영(안내:구.군별 민방위 담당부서)

전국민방위교육일정 열람 : http://www.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 대통령 선거기간(23일) 중 민방위교육 금지(민방위기본법 제23저 제6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과태료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과 태 료
1.「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 15일 미만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20만원
㉯30만원
2.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위반기간 15일 미만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10만원
㉯20만원
3.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위반기간 15일 미만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5만원
㉯10만원
4.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0만원
5.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 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20만원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해당 시군구청장

 

담당부서 :
안전정책관
담당자 :
백종선
전화번호 :
053-803-2863
최종수정일: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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